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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미나]2012 사회통합의과제와방향"이데올로기와 사회통합"토론문 _조홍석(경북대 교수)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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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올로기와 사회통합) 토론문

 

 

조홍석

(경북대 교수)

 

 

  오늘의 학술대회는 내년 4월과 12월의 총선과 대선에 즈음하여 대두될 사회갈등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바람

 

직한 사회통합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사회통합의 과제와 방향’이라

 

는 대주제로 개최됩니다. 발제자께서는 사회구성원이 분열하는 것은 기본적 가치와 이익의 갈등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특히 이념적 갈등이 주된 이유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이념갈등은 노동현장, 학교의

 

교육현장, 선거 그리고 사회의 각종 집단의 갈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것을 좌우이념 또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이념과 사회통합’ 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이념의 본질 - 보수이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 진보이념(민주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그리고 이념적 사회통합(이념적 갈등해결의

 

방향)등의 순서에 따라 역사적 진행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분배의 실현과 관련하여 양 진영이 대립하는 현 시점에서, 특히 복지와 분

 

배문제가 내년의 총선과 대선의 최대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념갈등의 문제를 진단하

 

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발제문의 애용과 결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기 때문에, 따라서 토론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비판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정치학자가 말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헌법학자로서 보충적 의견

 

을 통하여 저의 역할을 찾고자 합니다.

 

 

Ⅰ. 이념의 본질과 우리사회의 이념의 본질에 관하여

 

  이념의 본질에 관하여, 발제자께서는 엘리트는 “자신들의 근본적 관념이나 가치 또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사

 

회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질서를 부여하고 규정한다. 더 나아가 미래의 방향도 이런 바탕에서 설정한다. 이 과

 

정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관념이나 가치가 이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제자께서는 이념이란 현

 

재와 미래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에 내포된 철학적요소와 이 철학

 

적 요소가 현실문제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선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이념의 본질에 관하여는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 그용어의

 

혼란이나 선전적 수식어를 배제한다면 - 일반적으로 “개혁”즉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면서 반공, 자유주

 

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등이 여기에 포섭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변화의 추구”라고 이해하면서 자

 

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앤티테제(antithese)로서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포함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울러 여성평등주의, 인민주의 등도 진보이념의 범주에 포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Ⅱ. 보수이념 :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발제자께서는 보수이념의 핵심적 내용을 첫째, 자연권 사상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다. 정치적으

 

로는, 개인적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 법의 지배를 통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의 배제를,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의사 적 소유와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고전

 

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는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현대적) 자유주의(modern

 

liberalism) 그리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발현된다고 보고 있다. 양자의 차이는 현대적 자유주의가

 

산수단의 사유화와 자유시장질서의 보장을 그 핵심으로 한다면, 신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

 

유시장 경제질서의 보장 뿐 아니라 아울러 개인의 자유는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여 신장된다고 이해

 

하고 있다.

 

  보수주의에 따르면, 자유의 일관된 목적은 개인적 자유와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에 있다고 보면서 평등의

 

고유한 목적은 공동체내에서 불평등하게 분배된 재화를 재분배하거나 평준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본질적으로 양립불가능 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즉, 보수주의는 기회의 평등과 그 기회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한

 

다.

 

 

Ⅲ. 진보이념 :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발제자께서는 역설적이지만,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자유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자유주의

 

자들에게는 정치적 평등과 공동체의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이념이엉T다. 아울러 사

 

회주의(사회민주주의또는 민주사회주의)도 자유주의사상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러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과 분배의 공유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공유와 사유분야를 아우르는 혼

 

합경제와 시장사회주의의 존재를 수용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급진적 혁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서구의 사회주의자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 속에서 민주주의를 수단인 동시에 목표로 생각한다. 1930년대

 

H.Kelsen과 M.Adler 민주주의 논쟁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의 목표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평등의 실

 

현 나아가 정신적・물질적 인간존엄의 실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복지에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로부터 유래한 것이라 하겠다. 발제자는 오늘날의 중국과 소련이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국가라고 이해하고, 북한만이 유일한 공산주이ㅡ 국가라고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급진적 사회주의를 기초로

 

하면서 유교적 전통사상을 가미한 즉, 전체주의지배체계에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가미시켜놓은 (공산주의)국가

 

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발제자는 공산주의는 더 이상 우리사회의 지배이념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Ⅳ. 이념적 사회통합: 이념적 갈등해결의 방향

 

  발제자께서는 우리나라 국민은 원래부터 평등 지향적이라고 보았다. 한 겨레, 한 민족으로 한 핏줄이라는 점

 

에서 유독 평등에 대한 관념이 강하다고 전제한다. 아울러 의료, 교육과 같은 조건적 평등이 배제된 자유(기회

 

의 평등)는 무의미한 자유라고 이해하고 있다. 발제자께서는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도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경제적 평등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제자는 이것을 ‘공감의 정치’라고 한다.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도 극단적 반ㄴ사유재산사상과 반시장적 사상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융합되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 제 119조 제2항도 ‘적정한 소득의 분배’.‘시장의 지배와 경제적의

 

남용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함으로써 자유주의와 함께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

 

표도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Ⅴ.결론

 

  발제자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다. 자유

 

주의 국가에서 사회국가이념 내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복지를 국가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

 

고, 이에 ‘호응하여’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시장을 통한 분배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러

 

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첫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복지는 법률상권리가 아닌 헌법상 권리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복지실현

 

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별론으로 한다면 - 헌법상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

 

률의 문제 즉, 정치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양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 사회국가의 이념

 

내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상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 복지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파악할 수 밖에 없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복지의 문제가 헌법상 권리가 된다면, 권력분립원칙을 침해 할 수 있다고 본다. 권리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복지의 문제가 권리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입법자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의 자유 - 직업의 자유 - 재산권 등을 헌법상 기

 

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별론으로 한다면 - 생산수단에 대한 공

 

유와 시장질서에 대한 원칙적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도 자유시장 경제질서(제119조 제1항)와 생

 

산수단에 대한 공유 내지 국유화금지(제126조)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다만 동조 제2항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

 

의 개입과 간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산수단과 시장경제에 대한 언칙과 예외가 전도되고 있다는 점

 

에서 사회주의이념과 자유주의 이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복지문제’는 자유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사회

 

에서는 헌법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일 뿐이다. 정치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면 복지의 문제는 법률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정치의문제이다.